<출처 연합뉴스>
'블랙리스트'를 작성해서 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
법원이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하면서 '보조금 집행 정책의 일환'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.
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
'블랙리스트'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,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결과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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